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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때문' 말도 안된다 불만
사용 편리하고 과소비 억제 학생들 선호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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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원광대 구내 매점에선 체크카드를 기피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 ⓒ 익산신문 | |
정부가 원천징수와 공정한 세금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익산 원광대 구내 매점에선 체크카드를 기피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원광대 학생들에 따르면 대학 인근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현금 부담을 위해 대부분 체크카드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구내 매점에선 3000원 이하 물건을 구입시 카드 기피현상이 일고 있다. 소액이지만 학생들이나 구매자들에겐 불편함을 토로 할 수 밖에 없다.
원광대 학생회 간부 이 모 군은 “고생하시는 아주머니 맘은 알겠다. 하지만, 현금이 없다고 해서 현금 지급기로 가 돈을 빼서 다시 매점으로 가는건 체크카드 사용이 아무 의미없는 일이다”며 “대다수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전했다.
체크카드의 경우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잔액 한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겐 무분별한 소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체크카드 발급수와 사용금액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결과 체크카드 발급건수는 2013년 10,340, 2014년 10,875 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밝혔다.
수치에서 보듯이 요즘 현금 사용보다는 사용하기 쉬운 카드를 많이들 선호하고 있다.
원광대 1학년 재학 중인 김 모 군(20)은 “학교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터라, 용돈을 통장으로 받는데, 학생증을 체크카드 겸용으로 사용 중 이라 언제 어디서든 현금 없이도 편리하게 쓸 수 있어 불편함이 없다 말했다.”
그때그때 내가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 꼼꼼히 체크하여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이유와 체크카드 역시 가진 해택을 빼놓을 수 없다. 대중교통할인, 영화표할인 등 여러 가지 할인 해택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영세 상인들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다.
현행법상 카드가맹점이 고객의 카드사용을 거부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제19조 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조항을 두게 된 이유는 세금포탈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소액일 경우 영세상인들에게는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고비용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사용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저비용 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을 차별을 허용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결제수단인 현금, 체크카드 수표 등의 사용이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전제로 현금 또는 체크카드 등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등의 해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원광대 구내 매점을 운영 중인 K씨는 “3000원 이하 품목들이 많다. 학생들이 주 고객이라서인지 고액보단 소액 위주라, 라면, 김밥, 음료, 문구 등 소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데,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편인데, 3000원 어치 팔고 수수료 제하면 2500원 정도 들어온다:”며, “안 되는 거 알지만, 소액이니 학생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역설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10%, 체크카드 1.52%, 선불카드 1.51%이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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