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좁은 인도에 각종 식자재 등 박스와 배달 할 물건을 진열, 심지어 고정식어닝천막 불법건축물로 인도를 점령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익산신문

22일 창인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4월께 서동시장 입구의 A상가 입점,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좁은 인도에 각종 식자재 등 박스와 배달 할 물건을 진열, 심지어 고정식어닝천막, 불법건축물(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증축물 일명 가데기)로 처마끝부분이 건축경계선을 넘어 보행도로까지 나와 있다.

이곳을 오가는 보행자들이 때로는 차도로 내려 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게 앞 도로에 일반 차들이 불법주정차 돼 있어, 시민들이 갈 길이 없어 도로로 쫓겨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주민 서모씨는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본래 자기땅인 마냥 개인이 인도를 점유하여 창고로 사용하는건 엄연한 불법이고 이처럼 인도를 불법점유하는게 허용되면 누구나 점포를 확장하려고 하지 않겠냐”며,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도심 인도에 설치된 천막과 각종 재료 등 불법 시설물은 지금 당장 업주 스스로 철거하는 상도덕을 지켜야 한다 ”고, 하소연했다.

더구나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차량 내에 물건을 진열하기 위해 탑차의 문을 열어놔 보행에 장애가 되기 일쑤이다.

이곳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평소에도 양쪽에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어 운전자
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상가가 속해 있는 부지(30㎡)는 재정경제부 소유 군산자
산관리공사에서 관리 하고 있어, 관리 주체가 아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권고는
하지만, 행정 처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며, “해당 건축물은 도시계획선 밖에 있어
사유지이므로 관리 대상이 아니다”며 회피성 답변을 했다.

한편, 시는 과거 해당 건축물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토지(7.5평)를 임대해 준
이력이 있다.

군산자산관리공사의 의하면 “점유자가 임대 또는 매매를 원하지만, 본 건축물 이외 인도
는 국유재산인 공공용도로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점유지에 붕괴위험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재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강제 철거는 어려우며, 점유자에게 불법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과 토지 사용료룰 부과하는 정도이지 행정처분은 시가 할 일이다.”며 강조했다.

A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상가는 매매가 이뤄진 상태이고, 어닝천막이 설치된 곳은 익산시에 임대 체결을 맺고 사용중이다가, 군산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부터 임대 체결이 안된채 불법 점유 상태이다.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공공재산인 인도를 개인에게 임대 계약한 익산시에 안타까움과 시정 질책을 표했다.

판례에도,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근 상가를 운영하시는 B씨는 “업주의 입장에서야 매출상승의 한몫을 챙길 수 있는 기회
여서 쉽게 포기할 수 없겠지만, 자신의 영업이익만을 위해 노상에 천막을 설치해 이기적이고 얄팍한 상술에서 탈피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심미관 조성에 자신부터 노력하는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독려하며, “인근 상가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따를 것이다” 우려했다.

이에, A상가 대표의 답변을 듣기 위해 만남을 시도했고, 여러 차례 연락과 메모를 남겠으나 통화와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