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주변지역 범위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마을(里)이나 공동주택 거주자 등도 주변지역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12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밖에 있는 세대가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거나 같은 마을(里 또는 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세대를 주변지역 범위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송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345kV 송전선로는 700미터 이내, 765kV는 1천미터 이내, 345kV 변전소는 600미터, 765kV 변전소는 850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해 주민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약 54만6천세대가 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전기요금 할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 기준에 따라 주변지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무려 6천 세대가 넘는다. 2015년 5월말 기준으로 한전 민원대책처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강원도 189세대, 경기도 1,741세대, 경남 72세대, 경북 43세대, 대구 92세대, 대전 11세대, 부산 1,130세대, 세종시 108세대, 전남 213세대, 전북 665세대, 충남 2,143세대, 충북 314세대 등 총 6,721세대가 집계되었다. (아래표 참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 결정 요구 현황/2015년 5월 현재 접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