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 | ⓒ 익산신문 | |
익산시의회가 2015년도 제1회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자 다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 통과시키는 등 상임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일부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치면서 살아나자 일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들 예산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처리했다.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안은 사용 목적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예결위에서 이런 예산안을 살리면 상임위가 엉터리 심사를 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수정예산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송호진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3명의 서명을 받아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김충영 위원장도 찬성했다.
이에 김용균 예결위원장은 “농촌동 면사무소는 비가 새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등 불가피하게 삭감된 예산중 일부를 부활시켰다”면서 “아울러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원들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해서 살렸다”고 말했다. 김연식 의원도 반대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출석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수정예산안에는 시립교향악단 운영, 청사유지관리및 보수 사업비는 전액 삭감이며 함열출장소 노후청사 보수공사비 1억8천600만원도 삭감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상수도 용역비 5천만원을 두고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다.
모두 1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광역상수도의 시급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 비싼 물값이 우려된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김대오 의원도 삭감에 찬성했다.
이들 두고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전체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됐는데 상임위원장과 사전 한마디 상의없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림의 40억 공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3억 등 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했다. 물값도 290원대로 낮춰 35년간 공급키로 했다”며 찬성했다.
찬성 14명, 반대 11명로 공기업특별회계도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 통과됐다.
여기에 송호진 위원장은 특별회계에서 지적처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중인데 나중에 받을 수 있다며 7천2백여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했으나 나중에 알아보니 이 예산은 받을수 없어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됐다며 특별회계 반대를 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자 공개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논란끝에 한웅재 부시장은 “전달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의견 일치가 안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일단락됐다.
시의회는 제1차 추경예산액 1조252억원에서 42억원이 삭감된 1조210억원을 확정됐다.
한편 제7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종대. 유재구. 임형택. 김대오. 한동연. 김민서. 조남석 의원이 선임됐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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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6월 29일(월)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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