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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중립 입장서 적극 중재할 터
공립유치원 공공토론위원회 이영훈 의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16일(금)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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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익산지원교육청은 2011년부터 구 영만초 부지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설립반대에 나섰고 도의회에서는 민원으로 지역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로 설립안을 부결했다. 이리하여 4년동안 설립하고자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은 극도의 대립관계가 되었다.
이에 익산교육지원청은 국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날선 대립보다 이해관계인·시민·전문가의 견해를 종합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를 통해 교육행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위한 취지로 지난 9월초 익산시민의 여론수렴과 중립적 기구인 공공토론위원회 출범해 이영훈의장 중심으로 원만히 논쟁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토론위원회는 찬성 이해관계자 2명, 반대 이해관계자 2명, 익산시민단체 추천 1명,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2명, 7명으로 구성했지만 반대 이해관계자 추천을 거부해 시민참여위원에 모집된 후보 중에서 2명을 추가 했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학부모, 시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여부 공론화 지원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해관계자들을 각각 별도 간담회를 갖으며 대립관계의 의견을 좁히고자 최소화 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자리를 마련하기 현재 8차례 진행되었으며 지난 12일 이 의장은 류지득교육장, 어린이집연합회, 사설유치원대표들과 4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류 교육장은 양보방안으로 한 병설유치원 시설 폐지와 30~50% 저소득층 우선 모집, 유보통합을 고려해 개원시기를 늦추겠다는 세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이해관계자측은 2017년 유보통합 후 단설설립수요조사와, 병설유치원 모집인원을 줄이고 단설유치원을 모집하라는 의견만 내놓고 있으며 설립 반대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져 다시 원점이 되고있다.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이 되지 않을시 공공토론위원회는 3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주민투표로 설립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의장은 “투표와 여론보고서작성까지 11월말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처음으로 시도된 위원회가 중재하며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책임감이 있다. 위원들도 개개인의 생각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시민다수가 이익을 가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소수가 입는 피해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훈 의장은 익산참여연대 대표와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를 지내고 지금은 익산악취문제 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남이랑 북이랑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채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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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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