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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전북의 교통망정책에 관하여_ 맥 빠진 전북의 SOC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2월 17일(월)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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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그동안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해 스스로 반성을 하도록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함과 동시에 무자년의 새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준다. 올 한해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법을 통과시켰고, 굵직 굵직한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라북도가 한해동안 힘겹게 일궈낸 일들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전북의 교통망정책은 우리에게 자성의 시간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의 47.8%(2,305만명)였으나 2020년에는 52.3%(2,613만명)으로 추계되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현상은 1985년까지 물리적 개발패턴은 서울중심에서 25km였고 이후 50km권역으로 개발권역이 확대되었다.
수도권 각 자치단체는 인구, 산업을 확충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억제 위주의 정부정책에 한계를 느끼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권역별 개발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익산-군산을 연담도시로 발전시켜 지역발전 유도를 시도했으나, 연계발전은 되지 않고 지역내에서 조차 도시 간의 경쟁이 가속되어 왔다. 이는 정치문제와 연계되기도 한 일이다.
KTX의 서막
참여정부는 그 모토를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두고 출범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4월 1일,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며 RIS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KTX가 개통되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KTX 개통으로 인한 인구유출이나 일자리 감소 등의 폐단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2007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도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567명) 중 35.8%(206명)가 타 지역이주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고속철도가 지역주민들의 쇼핑․의료․문화․여가 교육서비스의 수도권 역류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더 좋아지면 지역경제가 대도시에 흡수되는 ‘빨대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속철도개통을 이미 체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 간 경제력 차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정차역과의 연계망이 잘 구비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한 학자는 ‘고속철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2004~2021년 동안 지역별 고용량에 대한 예측결과 전라북도가 가장 많은 고용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NPUT 지향적 사고의 전환
이러한 문제는 2004년 1월 건설교통부의 ‘고속철도 개통관련 회의자료’에서도 ‘지방중소도시 기능의 대도시권 유입 가속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역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태를 차기정부에서 방치한다면, 이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정책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협의를 통한 공동의 노력으로 그 동안 무관심속에 미뤄온 고속철도 연계, 연결교통망 확충, 지방의 발전기반 확충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중앙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익산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전라북도와 중앙에 끊임없이 건의 해야 할 것이다.
KTX와 연계되는 앞서 말한 내용들과 익산시의 역세권 개발사업의 밑그림은 향후 익산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큰 그림으로 작용될 것이다.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은 제2차 국토개발계획에서부터 연담도시로 제안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역간 연계도로 정도만이 정비되었을 뿐 광역권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주여건과 생산기반 육성을 위하여 분산형 교통망은 정비되어야 한다. 전북 내 도시간의 상호 경쟁이 아니라 중심 도시간의 분야별 연계강화를 위한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북 광역권 발전을 위해, 인력과 물류의 익산으로의 Input을 위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자산인 KTX를 토대로 고속철도 연계, 연결교통망 확충에 이어 지방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을 전라북도와 익산시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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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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