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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한가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30일(월)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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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이 변경되거나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수급가능 여부 달라질 수 있어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의 소득·재산 등이 변경되거나,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15년 기준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이 인상되면 수급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되어 10만 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재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미처 몰라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는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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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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