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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 세금정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2월 17일(월)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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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거주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남자의 경우 만 60세 이상,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생활비 무통장입금증, 의료보험증에 직계존속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의료보험증 사본, 다른 형제자매의 연말정산시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 · 계산 >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는 아니며 본인이 부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적인 서류이므로, 기타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여부의 판단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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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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