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1급에서 9급까지 의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해 의사자 유족,의상자 또는 가족이 주소지 및 구조행위가 이뤄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도에서 인정여부와 결정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결과 통보를 하게된다.

이에 제도는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부상관련 진단서,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이는 의사자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교육보호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의사자 유족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상자는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 100/100에서 5/100의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의사자는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과 의상자는 의상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이의 보상금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에 의료급여는 의사자는 유족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에 적용,의상자는 1급에서 6급까지 본인의 1종 의료급여 적용대상에게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에 교육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사자의 자녀 1급에서 6급까지 의상자 및 그 자녀에게 초.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등과 장제보호는 의사자에 한해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취업보호는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의상자는 1급에서 6급까지 의상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를 포함한 가족에게 보호한다.

이에 국립묘지 안장에 경우는 의사자 또는 1급에서 3급까지 의상자 중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안장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이와 함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의사상자증 발급,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 들 고궁 등의 이용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관할 시.군.구 또는 구조행위가 이뤄진 경찰서,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안장환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