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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김대중 도의원 조례제정 앞장서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12월 21일(월)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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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성과공유 조례 제정
전북도의원에 당선된후 지난해 첫 도정질의로 혁신도시 성과공유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그간 이분야에 천착해온 김대중 도의원.
김대중 전북도의회 의원(익산 1, 새정치연합)이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기금 조성 등 성과공유를 하자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거에 따라 제정에 나선 것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첫 사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도의원은 지난 2005년 전북도가 제시한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2006년 1월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균특회계 2,000억원 지원,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배려, 지역균형발전 조성 등을 제시했다”며 “특히 균특회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동안 매년 200억원씩 모두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외에도 이전기관과 연계된 협력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 의원은 “하지만 혁신도시 입지선정 당시 도민들과 약속했던 사안들이 공공기관의 입주가 마무리되고 세수증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지역내 균형발전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2014년 지방세입이 500억원을 상회하고 이는 혁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이던 2010년의 지방세입의 2억9,000만원에 비해 173배나 증가된 수치”라며 “ 2012년~2015년까지 혁신도시 지방세수는 총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93% 이상이 시군세가 아닌 도세”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등이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도록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채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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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연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익산 4, 새정치연합)은 제326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 소속 공무원까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으로 단일화했다.
이 조례는 그 동안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실시 당시 어려움을 반영해 법률 의무사항을 전북도 현실에 맞게 법적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로 제도화한 것이다.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은 크게 신규임용 공무원교육의 의무화, 시장군수의 협조 명시, 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및 인사반영, 그리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등이다. 이 조례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2013년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2018년도까지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게 기본교육훈련을 이수케 한 뒤 보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며 현장에 바로 투입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도는 2014년도 신규자 207명 중, 83%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 공직자 개인에게도 시보기간 단축 기회를 조직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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