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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무시하는 퇴행적 예산의결 규탄 한다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예산안 심의ㆍ의결에 대한 성명서 발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2월 26일(수)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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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는 26일 ‘2008년 익산시 예산안 심의ㆍ의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의견 무시하는 퇴행적 예산의결 규탄 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지난 12월 3일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부활되는 등 퇴행적 예산 의결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심성으로 분류된 예산, 정액보조단체의 예산부활에 대한 명분과 근거가 무엇인지 예결위원회에 묻고 싶다”며 “상임위원회에의 심의 결과를 뒤 엎을 만한 위법이나, 명분이 무엇인지, 해당상임위원회와 시민에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의 일몰제 도입을 통한 형평성과 관변논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삭감되었던, 새마을운동 익산시지회(2천7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시지부(1천408만원),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736만원) 등의 경상보조 예산이 전면 부활함으로, 집행부의 사회단체보조금 통합운영의 원칙을 바로잡아야 할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를 합법화시킨 사실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참여연대는 검증 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선심성ㆍ행사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열린음악회 2억원 예산 등은 대표적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반드시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상임위의 정상적인 논의 결과가 예결위원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은 의회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자기모순적인 예산심의ㆍ의결에 대한 의회의 자체평가와 시민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예산안 심의 의결에 대한 성명서
시민의견 무시하는 퇴행적 예산의결 규탄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20008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12월 3일 발표하였다. 종합적인 분석결과 검증 없는 선심성 예산, 정액보조단체의 부활 등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하였다. 특히, 발표회에는 익산시의회 예결위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안이 반영되지 못했고,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부활되는 퇴행적 예산의결 결과에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 예결위원회는 상임위 삭감예산 부활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선심성으로 분류된 예산, 정액보조단체의 예산부활에 대한 명분과 근거가 무엇인지 예결위원회에 묻고 싶다. 상임위원회에의 심의 결과를 뒤 엎을 만한 위법이나, 명분이 무엇인지, 해당상임위원회와 시민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정액보조단체 운영비 부활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의 일몰제 도입을 통한 형평성과 관변논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삭감되었던, 새마을운동 익산시지회(2천7백2십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시지부(1천4백8만원),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7백36만원) 등의 경상보조 예산이 전면 부활함으로, 집행부의 사회단체보조금 통합운영의 원칙을 바로잡아야 할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를 합법화시킨 사실에 주목한다.
○ 검증 없는 선심성 예산의 부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검증 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선심성․행사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열린음악회 2억 원 예산 등은 대표적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반드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어떤 검증도 없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으로 이후에 민간단체의 본예산 편성요구의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문화행사 관련 예산의 총액편성을 통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 매년 상임위 삭감 예결위 부활의 자기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상임위의 정상적인 논의 결과가 예결위원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은 의회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상임위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의원 간의 갈등과 상임위 보다는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면 된다는 집행부의 왜곡된 생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모순적인 예산심의․의결에 대한 의회의 자체평가와 시민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익산시의회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시민적 사과를 요구한다.
2007년 12월
익 산 참 여 자 치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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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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