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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축산단지, 행정기관 엇박자 말썽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2월 28일(금) 11:57

왕궁 축산단지 내 기존 축사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축사신축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시가 만경강지류인 왕궁면 온수리 일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총 6건(7천658㎡)의 축사신축을 허가해줘 엇박자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 2003년 국무총리실이 새만금환경대책을 수립토록 지시, 지난 2003년부터 오염원해소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 한쪽에서는 축사매입 등 수질개선사업이 벌어지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축사신축 등 수질오염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익산시 건축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조처, 전북도 관계공무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처키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었고, 전북도와 사전에 협의했으나 별다른 제재의사가 없어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익산시 왕궁일대는 지난 5월부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명수 기자

마스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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