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지구로 지정된 금마면 도토성과 향교 등 일대 위치도

ⓒ 익산신문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행위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완료 신고 규정 마련 등 고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운용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고도육성법은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지난 2014년 11월 첫 발의한뒤 박수현 의원, 김윤덕 의원 등이 뒤이어 발의해 병합된 대안법안이다.

지금까지는 고도 지정지구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식재‧벌채하거나 기존 건물의 용도를 식당에서 사무실로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행위도 모두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도육성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미한 사항과 구체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으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고도(古都)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익산·경주·부여·공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익산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각 고도의 핵심지역 중 일부(총 면적은 1만3097필지 894.4만㎡)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했다.

익산지역에서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금마 도토성과 향교 등 일대 등 121.3만㎡ (특별보존지구 29.3만㎡, 역사문화환경지구 92만㎡)이다.

현행법상 고도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허가절차 때문에 주민불편은 물론 주민지원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