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월별 확인조사를 6월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등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격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확인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에는 매년 상·하반기로 확인조사를 실시했으나 6개월 반영시차로 인해 급여환수와 민원인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는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조사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월별 확인조사를 도입하게 됐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이며 상시근로소득, 주요 연금 급여, 취득세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받는 8종의 최신 소득, 재산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기존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사전 안내가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탈락예정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와 시군구 생활보장 위원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긴급복지와 차상위제도 등 기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적극 안내해 수급자격 탈락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