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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장기간 여성단원들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립합창단 전 단무장 김모씨(49)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1일 오전 10시30분께 원광대학교 대학로 근처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탄 익산시립합창단 단원 A씨에게 “앞으로는 출근하면서 치마를 입어라”고 말하며 A씨의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등 그해 8월까지 총 4차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8월까지 사무실이나 자신의 차량 등에서 허벅지· 귀볼 등을 만지거나 양손으로 끌어안는 등의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총 6명의 여성단원들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단원들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일 뿐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이 변경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수석단원으로 진급을 시켜주거나 인사조치 등을 통해 단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해 심리적인 부담감을 줬고, 교제를 권유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관해서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도 피해 여성들의 평소 성격이나 언행, 다른 남자 단원들과의 관계 등을 들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 바 있다.

김씨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게 제한된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 직후 합창단 단무장직에서 해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