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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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산시의회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자치법규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익산시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관련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31일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지난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197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방침이다.

이 조례는 익산시청 소속 근로자와 시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생존권 영위를 위해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목적으로 상정됐다.

익산시와 시의회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액을 대해선 최저임금에서 시급 1300원 인상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적용 범위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 제정에 난항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시청 소속 근로자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반면 익산시는 그 범위를 확대할 경우 위탁기관과의 문제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종대 의원은 "이 조례에는 민간부분을 제외해 전혀 문제될 내용이 없다"며 "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생활임금을 반영하면 관련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나 예산이 지원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시 근로자는 물론 위탁기관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지방계약법에 저촉될 여지가 높다며 범위 확대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조례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