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청사. ⓒ 익산신문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입법예고기간에 발의된 절차장 하자로 보류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용균)는 제 197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5일 오전 집행부와 시의원등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활동을 벌였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8건이다.

이들 조례안건중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은 원안대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등 4건은 수정돼 가결됐으나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됐다.

보류된 조례안 2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숙의원(바선거구)이 발의한 안건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숙의원은 직접 나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과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발의 안건에 2건에 대한 제안 설명했다.

그러나 윤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건은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동안 입법예고되는 기간중인 8월 22일 발의돼 절차장 하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의 장, 지방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되는 조례안은 5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뒤 발의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셈이다.

김충영의원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입법예고기간에 발의될 만큼 급한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윤영숙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실과 함께 발의안건을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결국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절차상 문제를 드러낸 윤영숙의원 발의 안건 2건에 대해 이번 임시회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임시회에서 재상정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홍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