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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의원, 조배숙.한병도의원 맹비난
원광대 로스쿨 유치 서로 공치사, 자칫 교체되거나 정원 감축 위기 맞아
"익산 KTX 정차역 특정 의원 입김 작용 아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2월 11일(월)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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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을 선거구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재홍 전국구 의원이 원광대 로스쿨 유치와 관련, 익산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공치사를 하는 바람에 자칫 교체되거나 정원이 감축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며 두 현역의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로스쿨 확정 발표도 아닌 예비 발표가 나오자마자 자신들이 공로자라면서 공치사를 하고 나섰다”면서 “이로 인해 탈락한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사 로스쿨 선정 결정이 바뀌거나 60명의 정원이 40명 이하로 감축 조정될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예비발표 단계에서 행해진 지역 정치인들의 성급한 공치사가 대학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고, 국정에 부담을 주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일 확정 발표가 나올 때까지 언론의 취재 요청을 자제했다는 김 의원은 “당초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도권에 47%, 지방에 53%를 배정해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며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측 인수위가 거꾸로 수도권 53%, 지방 47%로 바꾸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익산지역에 유치되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광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유치가 전국적으로 문제시된 것은 전적으로 사려 깊지 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며 이 점을 정중히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KTX 정차역 익산 결정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로라고 내세우는 것도 로스쿨의 경우와 똑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익산 KTX 정차역으로 결정된 것은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 뒤 “가장 큰 배경은 익산이 국가기간철도망의 주요 거점 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X 정차역은 철도문제라고 해서 건설교통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며 “기획예산처 등 최소한 5~6개 부처가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하고, 2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국회 건설교통위원이라고 해서 KTX 정차역을 도맡아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2006년 10월13일 국정감사 때 국무조정실장에게 변경 가능성에 대해 따져 물은바 있다”면서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익산 정차역은 이미 확정됐으며 앞으로 변경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익산지역 한 국회의원은 익산에서 ‘KTX 변경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계속 개최했다”며 “대화와 토론은 좋지만 나중에 그것을 KTX 정차역 변경을 막는 역할을 해냈다고 내세우는 일은 과장된 정치선전”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익산역 폭발사고 피해를 입은 익산에 이제 와서 KTX 정차역을 변경하는 것은 화물열차 폭발로 숨진 무고한 75명의 영령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며 “어떤 정치인이든 가로채려 한다면 그것은 익산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못 박았다./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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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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