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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환 (사)태평양 전쟁유족회 중앙대책위원장-국민 신회받는 정치인 뽑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2월 18일(월)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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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 철학이 있는 법이다. 정치에 대한 경륜과 답습을 한 원로정치들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는 부패된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조사된 바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의 비율은 48%, 15%, 18% 순년차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불신풍토의 비율도 마찬가지다. 62%, 20%,33% 순으로 꼽았다. 이어 입법, 사법, 행정의 신뢰도 1996년 49% 2003년 15% 2007년 18%로 떨어진 정치비율이였다. 게다가 국민세금 낭비비율은 60,0%의 부정적응답은 국민의 충격이다. 국민들은 대부분 정부와 공직자에 거의 법을 안지킨다. 51.6%응답이었다. 68.3%은 소수 특권층이다. 이들은 소수특권층 이익을 위해 71.4%의 부패성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불신의 대상이 되었으니 참으로 걱정이다. 필자는 국민의 안타까워 하는 마음을 읽고 있다. 국민의 바램 정치철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2000년전 공자의 정치 철학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상 싶다. 공자의 제자 자공은 10제자였다. 자공이란 제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중요시 하였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 백성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의 인물표상에 대해 고민한 제자였다. 자공의 정치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들고 있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이 족해야 한다.
둘째는 국방을 튼튼히 한다.
셋째는 백성의 믿음을 중요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 스승에게 위 세가지중 가장 높은 의뜸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물었다. 공자는 말하였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공은 공자 가르침에 절대시 하였다. 공자의 가르침대로 이를 실천하였다. 만백성을 고루 편안하게 잘 살도록 통치하였다. 자공은 성군으로 성공한 통치자였다. 우리나라 정치문화는 바로 그렇지 않다. 한국의 정치사는 60년사였다. 해방이후 빠른 속도도 정치문화는 발전하였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았다. 그것은 가치관의 논쟁 때문이다.
이념 성향이 더욱 그렇다. 지난해 대선때만 보아도 이념성향은 진보 34.5% 중도 33.7% 보수 27.9% 순으로 나타났다. 그 보다더 국민의 큰바램은 경제성장을 첫 번째로 꼽았다.(국민의 53.8%) 사회도덕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11.8%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성향은 정치인이 의식수준과 거리감이 있는 차별성이다.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생활이다. 기름값 카드수수료, 휴대폰비 은행금리 약값 등 5대 거품은 국민을 불안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야 한다. 물론 국제상황은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의 추격이 한국의 턱밑에 와 있다.
따라서 정국은 혼란스러울까 걱정이 된다. BBK특검법 정치뇌판의 후폭풍등이다. 그러나 국민의 여망은 새대통령 중심으로 국민대통합이다. 국민모두가 각자 할 일이 있다. 정부와 국민정신적힘을 모으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새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거 대통령들은 그 시대에 따라 정치철학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탓으로 국민의 불신은 증폭되었던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복지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개혁과 국민통합을 제시하였다. 새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국민대통합을 주창하였다. 이에 국민의 관심사이며 기대감이 크다 선진국 정치 가치관의 논쟁이 크지만 자신의 철학을 담아 실천한 모습은 뚜렷하였다. 미국의 클린턴은 균형 제정 복지개혁 일자리 정책 실행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1998년 블레이 총리의 제3의 길 동등한 가치, 기회, 평등 책임공동체 4개의 가치관에 권력하게 되었다. 수장급의 정치는 형평성 논단에서 좌지우지하면 국민의 실망이 크다는 것이다. 국가의 수장급은 국민의 안정과 질서를 바로 세운 국부 재상의 자리에서 통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정신적지주로서 국민을 다스리는 대통령은 지혜를 짜내야 한다. 작금은 외환보유액이 2400억 달러 넘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중국에 밀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외채비율은 44%에 상승되었다. 반면에 국민의 생활차이는 빈익부부익부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존권에 책임지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는 당권과 당락에 사로잡혀 공천후보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51.6%이었다.
이에 대한 새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와 공직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당연하다 하지만 새옷을 갈아 입었다. 해서 좋은 방법일수는 없다. 어찌 되었던 간에 역사성 정부가 정치혁명을 솔선수범하여 과거정치사를 청산하여야 한다. 군사독재 국민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 주권자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었던가 이제는 여야 보수진보 빈익부 부익부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나라가 사는 길은 국민의 대통합이라고 새정부는 외치고 있다. 국민의 통합의 근본은 가정이라고 한다.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선진국민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격언을 정치인들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상 싶다. 정치의 주인은 정신지주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정문화 정신을 계승하여야 한다.
2008년 4월 9일 총선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지한 정치인을 뽑는 날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인물을 국회로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것이 자공 황제의 교훈이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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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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