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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한미FTA 국회비준안 17대국회 처리 반대
이명박 정부 국민 생존권 위협 밀어 붙이식 강행 안 될 것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2월 21일(목)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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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국회문화관광위원장)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20일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과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2월 안에 처리하고 이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2월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비준통과를 강행하며 우리 농민들의 생존은 물론 국민의 생존권, 건강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미국의 유력대선후보인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 등은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미 의회 역시 연내에 비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면 향후 협상에서 활용해야 할 무기만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게 될 경우, 졸속, 부실 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18대 국회에서 통상절차법부터 제정한 후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국민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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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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