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청사. ⓒ 익산신문

각종 비리로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이하 의정비) 지급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가 앞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구속된 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익산시의회는 의정비 제한을 골자로한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의결했다.

의정비 제한 조례는 구속된 의원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월정수당은 지급하더라도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 따른 제도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소제기(재판에 넘겨짐)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정비와 여비를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그러나 비리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하더라도 기소되기 전까지는 해당하지 않아 완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원들은 올해부터 월정수당을 지난해보다 3%가량 인상해 보수에 해당하는 의정비로 월정수당 2329만6560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매달 304만1380원씩 연간 3649만6560원을 받는다.

한편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이 전국 시도마다 제각각이어서 제도 정비가 요구돼 왔다.

특히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모든 지자체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상당수는 요지부동이어서 비판여론이 높다.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 의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비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잘못을 저질러 구속됐는데, 왜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느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교도소에 간 의원에게도 고액의 월급을 주느냐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홍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