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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 - 새정부 정책에 ‘농촌과 농업’ 담아내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2월 25일(월)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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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이목을 집중시킨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는 유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1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13개 중앙행정기관의 축소·폐지방침을 발표한지 한달 여 만이다.
현재로썬 다행한 일이나 잠사, 종축, 농촌지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온전한 농업의 R&D 기관으로 존치가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안도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 한 달동안 농민들의 최대 걱정거리였고, 더욱이 농촌진흥청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하나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농민들과 도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각기 농촌진흥청 문제를 정치이슈로 삼았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대응은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서운하기만 하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를 쟁점으로 삼은 일부 정치인들 역시 뭔가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기 보다는 체면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마저 있다. 농진청의 폐지와 맞물린 농업의 위기 극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장표명 정도로만 끝냈던 것이 대부분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우선돼야농가인구의 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의 농가인구는 123만 가구, 농가인구는 327만 4천여명(2007년 12월 기준)이다. 전업농가의 감소는 매년 3만 가구. 농가인구의 감소는 매년 3 만명. 이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더해, 연령별 농가인구를 보면, 60세 이상 농가인구가 137만 5천명으로 전체의 42.0%p를 차지한다(60~69세 22.0%, 70세 이상 20.0%).
2007년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국인구 고령화율 9.9%p에 비해 22.2%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농가의 현실은 위기라는 말조차 사치스럽다.
대내적인 이러한 현실과 맞물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FTA협상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의 문제와 직면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불안요인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경영리스크 관리와 소득불안에 대비한 위험관리대책의 마련이 기관의 존폐여부에 앞서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진흥청 존폐 문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농촌과 농업’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의 말처럼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업정책의 후퇴가 아닐 수도 있다. 더 좋은 대안이 있고 더 나은 서비스가 주어진다면 농촌진흥청 폐지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폐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적어도 그동안 정부와 농민들과 모든 농민단체들이 같이 고민해온 농업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었어야 했다. 인수위원회가 농진청 폐지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자.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농촌진흥청은 폐지가 아니라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 둘째, 정부는 이 출연연구기관에게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하여 고유목적에 매진하게 할 것이다. 셋째,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방공무원의 신분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
농촌진흥청 폐지를 운운할 때, 기관의 존폐가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가를 나는 묻고 싶다.
정책만 있고 ‘농촌과 농업’은 없다인수위가 농촌진흥청 폐지를 공언하면서 내놓은 이 세 가지 방침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빠져있다. 인수위는 농촌진흥청을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한미 FTA 체결 등 대외개방 추세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와야 R&D가 살고 R&D가 살아야 한국농업의 활로가 열린다는 도식이다. 이 문제의식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다. 바로 ‘농민’이 없다는 것이다. 농민은 간데없고 농촌진흥청의 국제경쟁력만 남은 셈이다.
지난해 말 통계청은 장래인구 추계결과, 유소년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2020년에는 농가인구의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할 것으로 발표했다. 즉, 젊은층의 유입 없이는 농촌도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농민도 수입해야 할 때가올지 모른다.
현재의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한 비전을 먼저 ?시하고, 추진전략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엔 ‘농촌’과 ‘농업’이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농업은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수출농업분야 육성에 목표를 둔다면, 과거 정책의 반성을 통해 투·융자 정책방향 선회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농촌개발에 있어서는 여가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메니티(amenity)농촌으로 가야한다면 이에 따른 세부계획이 도출돼야 한다.
인수위와 이명박 정부는 좀더 통 큰 정치를 해야 옳다. 한국농업의 미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먼저 내놓고, 농촌진흥청은 어떻게 바꾸고 또 다른 조직은 어떻게 변화시킬 테니 농민 여러분도 이러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 아닌가.
정부조직 안에서 농촌진흥청이 얼마나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농민들에게는 농협 못지않게 생활에 밀착된 유일무이한 농업기관이다. 그나마 농촌진흥청이 아니면 누가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을 지원해줄 것인가.
지금 현 시점에서 ‘농업 발전’이라는 목표아래 농업과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선 과제는 농업연구시장의 확대일 것이다. 농업경영 서비스시장을 확대해 놓고, 농가의 내생적 발전을 기대해야 한다.
자립할 기회가 없는 농촌에게 경쟁체제를 주문하는 것은 아직은 때 이른 시도이다. 현재의 농촌, 한미 FTA 비준 이후의 농업, 그리고 농촌진흥청 폐지 이후 달라질 한국 농업인의 서비스 수혜정도 등 한국 농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농업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무슨 의미인지 이명박 정부는 깊이 생각해 차기로 넘겨진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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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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