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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 변호사의 법률상담-아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누가 관리하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2월 25일(월)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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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8세된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3년전 자식 내외가 이혼하고 손자가 오갈데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 며느리는 재혼하고 아들은 객지에 나가 혼자 지내다가 얼마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자신이 손자의 친권자니까 아들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이를 수령,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앞날을 생각하니 며느리에게만 맡긴다는 것이 미덥지 못한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손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자식 내외는 이혼한 상태에서 아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며느리는 재혼하고서 연락이 없다가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들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받게 될 손해배상금이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지를 보면 다른 자식이 없으면 현재 이분이 함께 살고 있는 손자가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손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혼자서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고 그의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후에 어머니가 재혼하였을 때에는 그 어머니는 이전의 혼인중 출생한 자식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후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쪽이 자식들에 대한 친권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경우를 보면 이분의 손자에 대한 친권자는 재혼한 며느리가 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분 손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친권자로서 부적당하여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족 또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을 상실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또는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 자녀의 복지를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아서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거나 자녀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친권남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품행이 나쁘거나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녀의 보호.교육에 해가 되고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 과연 이분의 며느리가 친권상실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있을지는 편지내용만으로 잘 모르겠으나 재혼했다는 것만으로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분의 며느리에게 친권상실을 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친권상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상실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있을 때가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친권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으면 후견이 개시되는데 이분이 손자의 유일한 직계존속이거나 아니면 직계존속중 가장 연장자라면 이분이 손자의 법정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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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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