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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의 법률상담-신고후 6개월 경과하면 자동 이혼되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3월 10일(월)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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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년전 중국교포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안에 있는 패물 등을 가지고 가출한 후 소식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를 찾을 길이 없어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처와 이혼하고 새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처가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출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도 일종의 법률관계인데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이혼방법입니다.
후자 즉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장기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와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에는 그러한 이혼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판결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인 처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은 모든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진행이 되는데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송달이 힘들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말소하던지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통장이나 이장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상대방 없이도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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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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