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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3월 10일(월)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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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족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도 포함합니다. 즉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됩니다.
첫째,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인 경우.
둘째,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셋째,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넷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 경우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하고 각각 별도의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지만,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1층에서는 부모가 미혼인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고, 2층에서는 아들과 그의 가족 (처와 자녀들)이 생활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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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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