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무상담>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10일(월) 10:59
공유 :      
|
|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일반체당금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가 도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혹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미지급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최대 1,800만원)를 받을 수 있는데 연령에 따른 금액제한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도입된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지급되지만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2년 이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해 줍니다.
체불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소송을 지원합니다.
그간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하여 소액체당금 신청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상한액보다 체불액이 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 수준인 400만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청소년성문화센터-농업회사법인 꽃.. |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상반기 .. |
|
황등면 뿌리찾기 고향사랑 지정기.. |
|
삼기면 주민자치위, 직접 키운 감.. |
|
익산시, 안전망 강화위해 방범용 C.. |
|
서울푸드 2026에 국가식품클러스터.. |
|
익산 푸드재단, 여산면 수은마을서.. |
|
전북은행, 원광대병원에 발전기금 .. |
|
홈플러스 익산점 결국 폐점 수순 .. |
|
하림, 제14회 초등 장학생 도서 수.. |
|
익산경찰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
|
10~14일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
|
익산소방서,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
|
익산시, 시민과 함께 백제 역사문.. |
|
농진원, 하반기 저탄소 인증 지원..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