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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3월 17일(월)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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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그 부수 토지 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표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게 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과 다를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거주요건 계산 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계산에 포함하게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기간과 보유기간 통산하는 것입니다.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부터 기간계산을 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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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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