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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철 도의원 5분 발언 “여성취업율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 관련 예산 확보 시급”
여성 경제참여율 높이기 위해 성주류화 전략 도입 절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3월 20일(목)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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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9.8%로 전국평균(50.3%)과 타시ㆍ도(52%대)에 비해 낮아 보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배승철 도의원(문화관광건설위ㆍ익산시 제1선거구)은 19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98년 IMF 이후부터 지속적인 평균 이하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더욱이 도내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62.6%로 전국 60.2%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북 지역의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전북의 보육관련 지원, 특히 공보육 부문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여성취업율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선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전북의 여성정책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0.3%에 불과하고, 여성인력개발 관련 예산은 관련 기관에 대한 운영지원비 및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여성 1인당 예산액은 전국 11번째인 6천127원으로, 강원도의 6만2천940원은 물론 전국평균 1만711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 역시 1인당 3천210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배 의원은 “전북의 여성정책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성주류화(性主流化)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전북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관리직의 비율은 3.9%에 불과하며,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여성의 참여비율(3.0%)은 전국 평균(5.6%)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으 전북도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공동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이 사회의 주류로 형성되어야 하고, 성주류화 (性主流化) 전략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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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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