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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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날 임형택 의원이 제안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5년이 넘도록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독자정인 제도와 자치법류를 만들 수 없는 실정이다”며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주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익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30만 익산시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실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약속한 내용이다”며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현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주민들과 풀뿌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의장·행정안정부장관·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 등에 발송키로 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