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207회 개회식에서 김수연 시의원이 익산시가 정부 방침과 달리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 김수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7월 20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간제노동자·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 순서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며, 전환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정규직심의위원회’부터 조속히 구성하여 기간제 노동자 실태조사, 전환의 범위와 방식, 임금체계, 채용 방법 등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정부방침과는 반대로, 정규직화는 회피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 .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익산시가 치매안심센터 상담사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갈등을 겪은 것은 인력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어긴 사례로 들었다.

또 마동도서관 청소노동자의 경우 지난해말 1년 단위 재계약기간에 전에 없던 ‘60세 이상 채용’을 조건으로 기존에 있던 60세 미만 노동자를 계약해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정부지침에 위반한 사례로 꼽았다.

이와함께 “상수도사업소 기간제의 경우 2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2년을 이유로 계약해지, 1년 근무한 1명의 노동자만 재계약한 조치는 정규직 전환 회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2018년도 본예산에서 이례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1년 단위가 아닌 180일 수준만 계상한 것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므로 전환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이런 피해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구제와 노사합의 속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