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흥동 왕지평야 법정다툼 익산시 1심 패소
시, 주민민원 이유 허가난 축사 7곳 공사중지 명령
축산인 반발 … 행정심판 패소 후 행정소송 제기
전주지법 행정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
공사재개 우려 커가 …주민들 남은소송서 최선 요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8년 05월 03일(목) 13:28
공유 :      
|
|
|  | | | ↑↑ 익산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반발, 축산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을 하고 있는 신흥동 왕지평야 일대. | | ⓒ 익산신문 | |
익산시-축산업자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신흥동 왕지평야 축사 신축 공사중지 명령과 관련, 시가 행정소송(1심)서 패소함에 따라 공사 재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행정심판서 이긴 동일한 내용을 갖고 행정소송서 패한 시의 소송수행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불신이 커 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익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10년부터 3곳의 우사와 1곳의 계사가 들어서 있는 신흥동 왕지평야 일대에 2012-2016년까지 8곳(17동)의 축사 신축허가를 내줬다.
당시 일대는 이미 들어선 1만 9993㎡ 면적의 축사(우사·계사)와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4만 210㎡ 축사가 건설 중이거나 착공 예정에 있어 거의 두배가 넘는 면적이 축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투쟁위(주민자치위·부녀회 등 4개 단체)를 결성한 주민들은 "도심권 인접권에 축사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악취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신축 허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약 5000여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집단 민원을 넣고,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등 투쟁에 나섰다.
시는 2017년 1월 26일 허가를 받은 해당 축산농가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축산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총 7곳 중 2곳은 승인(시 해제 의견제출), 5곳은 기각 됐다.
문제는 해제의견 제출시 익산시가 주민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한 것. 승소율을 높인다는 명목하였으나 뒤늦게 사실은 안 주민들은 "시가 주민들을 기망했다"며 분개한 바도 있다.
그 후 익산시는 2017년 5월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에서 "행정심판서 패한 축산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를 통해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정헌율 시장이 나서 약속했으나, 결국 양 측은 입장(보상가)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 다툼으로 하게 됐다.
약 1년이 지난 2018년 4월 12일 전주지법 행정부는 "민원발생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내린 건축허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려는 원고(축산인)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권 및 환경이라는 공익과 우사를 경영하려는 원고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원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보여져,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 이탈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 재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은 물론 시의 소송수행능력을 불신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산동 주민 박 모씨는 "익산시가 소송준비를 얼마나 못했으면, 행정심판서 이긴 내용을 갖고 소송에서 질수가 있냐"며 "대체 무엇을 누락했길래 이런 결과가 발생했냐"고 시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주민들은 더 이상 집단 주거지역 내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행정소송 최종 패소시 격렬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시는 최선을 다해 남은 소송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며 "1심에서 졌기 때문에 2심은 내용을 보완해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성원 기자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서 패소함에 따라 공사 재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일부 주민들은 행정심판서 이긴 ..','http://www.iksannews.com/data/newsThumb/1525316856ADD_thumb580.jpg');){kind=small}
【익산칼럼】글로벌 농생명 식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