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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양도소득세 필요경비란 무엇인가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4월 28일(월)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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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 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형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인 경우에는 매입가액, 취득세·등록세, 기타부대비용 등을 가산한 금액이며, 자기가 직접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는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 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한 물품의 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활동이 종료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액으로서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①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②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용, ③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용, ④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⑤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비용, ⑥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 ⑦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⑧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신설도로 시설비 등을 말합니다.
‘양도비 등’이란 다음에서 열거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①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과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②주식의 양도 시 납부한 증권거래세, ③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④일정률 이상의 중개수수료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지급액을 양도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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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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