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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양주공주민들 "감정평가 엉터리"
감정 받고도 누락, 안받은 세대 버젓이 명단에 올라
참여업체 검찰에 고소…분양가 논란 법정행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4월 28일(월)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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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양주공8단지와 부송9단지 950세대 주민들이 분양가 책정을 위해 이뤄진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에 고소, 분양가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어양주공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감정평가 대상 95세대(전체 세대의 10%) 중 현장 감정을 받고도 명단에 누락된 세대가 있는가 하면, 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감정평가 명단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감정평가에 참여한 업체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하자보수 등 문제가 많은 세대는 감정평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양주공 801동의 경우 404호, 702호 등 6세대가 현장 감정을 받았지만 감정평가 명단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감정을 받지 않은 1104호 등 2곳은 명단에 포함됐다 것.
어양주공 801동~806동, 부송 901~905동에 확인된 것만 54곳에 달했다. 감정을 받고도 명단에 누락된 세대가 25곳, 감정을 받진 않고 감정평가 명단에 올라간 세대가 29곳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감정평가 세대 중 56.8%다.
감정 평가사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았다는 어양 8단지 김모 씨는 “현장을 둘러본 감정사가 ‘지금까지 많은 감정을 했지만 이렇게 하자 많은 곳은 처음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하자건수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까지 했는데 정작 감정평가 명단에는 누락됐다”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정평가 명단세대를 확인해 본 결과 누락되거나 감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올라간 세대가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감정평가를 맡았던 A사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은 현장실사 외에 도면 등으로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국감정원 전주지점은 주변시세나 평수, 도면 등으로 감정을 하는 ‘탁상 감정’도 있지만 이는 원론적 평가 수단일 뿐 현장 실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감정평가에 참가한 두 업체 모두 누락세대와 현장실사를 받지 않고 감정평가 명단에 올라간 세대가 동일한 점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엄연히 다른 두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했음에도 누락세대 등이 똑같이 적용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감정평가 대상 95세대는 주민들이 27세대를 의뢰, 대한주택공사가 68세대를 지정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측은 이달 말까지 분양전환을 마감해야하지만 주공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자 분양전환기한을 6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비대위에 통보했다./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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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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