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대 시의원이 22일 개회된 제 21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방비 부담을 국비로 전액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개회 첫날인 22일 5선의 박종대 의원(신동·남중동)은 5분 발언을 통해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인 국식클에 계속된 지방비 분담은 타당치 않다”며 “익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박종대 의원은 “국가가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로 삼기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성한 국식클에 계속된 지방비 분담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정부가 설립한 산하기관인 6대 기업지원시설 마저도 지방에 설립했다는 이유인지 계속해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국식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 투입된 건축비 648억중 건축비의 50%인 324억을 지방비로, 국식클 지원센터 이사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하면서도 2011~2018년 인건비와 운영비 총 236억 400원만중 절반인 118억200만원을 지방비로 각각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지역 국가사업인 청주시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에는 건축비 2304억원을 100% 국가가 지원했고 관리운영비 또한 지방도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011~ 2016년까지 6년간은 100%를 지원했으며 그 이후인 2017년부터는 지방비 약 20%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관련법을 살펴봐도 ‘식품산업진흥법’에 국식클은 국가가 식품산업 관련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고, 2014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지차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 개정이후인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비 50%를 부담시킨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과연 정부가 국식클 육성의지가 있나 의심스럽기만 한 상황이다”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이기도 한 국식클 1단계 사업이 50%분양시 2단계를 추진한다던 약속을 분양률 80% 이상으로 말을 바꾸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은 중앙정부의 인맥과 지역정치권의 힘을 결집, 조속히 국식클이 지역사업이 아닌 명백한 국가정책사업임을 중앙정부에 각인시켜 현재 50%를 부담하는 지방비를 내년부터는 반드시 전액 국비로 전환시키고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도 신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촉구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