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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조비리 판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판개입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 익산갑을 지역구로 둔 3선의 이춘석 국회의원 | | ⓒ 익산신문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2018년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7년에는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과 관련된 비리사범들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고 실무는 사무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현직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재판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되어 온 토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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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0월 10일(수)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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