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68%에 해당하는 129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 익산갑을 지역구로 둔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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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별 편중도 상당해서 교수·변호사 등이 40%를 차지했고, 기업체 회장이나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절반을 넘는 63%에 달해 일반 국민의 시각을 담는다는 당초 취지에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법령 개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으려면 오히려 시장상인·세입자·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국민법제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