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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왜! 이러십니까?
배승철 의원 도의회 5분 발언 요약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5월 20일(화)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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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철 의원(익산 1선거구)는 19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배 의원은 미국 쇠고기수입개방과 관련 "광우병이 생겨도 수입을 계속해야하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입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은 검역주권 침해사항인데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후퇴했고 30개월 이상 소까지 수입허용은 치명적인 착오사항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재협상과 함께 농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요약.
최근 온라인상의 네티즌 들은 “어렵게 고민할 것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된다”는 한 이동통신사의 광고를 패러디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되고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죠.
“쇠고기수입을 개방하라면 개방하면 되고 ♬~ / 검역주권 포기하라면 포기하면 되고~ / 먹기 싫은 사람은 안 사먹으면 되고~ / 그러다 광우병 걸리면 ~ 죽으면 되고” 라며 현 시국에 대하여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도 연일 계속되는 조그마한 촛불이 하나의 거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든 1만 여명 이상 되는 시민들은 손에든 촛불을 치켜들고 외칩니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이라면서 “이번 쇠고기 협상은 무효이니 당장 재협상 하라” 고 목멘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촛불문화재를 지켜보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금번 쇠고기 협상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청계천이 아닌 본회의장에서나마 울분을 토로하고 직시한 후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 체결된 한 - 미 쇠고기 협상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무효임과 동시에 반드시 재협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우병이 생겨도 수입을 계속해야하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입을 중단 못하는 검역주권 침해사항입니다.△사료 금지조치는 오히려 후퇴 되었고 30개월 이상 소 해제조건은 치명적인 착오사항 이라는 것입니다.△미국에선 못 먹는 부위(미학교급식 금지 부위)임에도 수입을 허용해 국내 식탁에 오를 수 있게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결함’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과 재미동포 그리고 유학생들이 날마다 먹고 있어 안전하다고 말하며 마치 미국 육우목축협회의 대변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과 방송매체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는 매우 허술하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16일 CNN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ㆍ미 쇠고기 협상의 흠결이 양파껍질처럼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통상기준을 들며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ㆍ미간 주요현안과 관련한 협상경과를 되돌아보면 재협상의 선례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군다나 쇠고기 협상 합의문 부칙 3항에는 “90일 이내에 한 - 미측 합의하에 재검토할 수 있으며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느 작가가 퇇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고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진실은 지하에 묻혀서라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 입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가 광우병 논쟁을 유발함으로써 국민들이 쇠고기 소비자체를 꺼리고 있어 축산농가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으나 정부는 광우병 공방에 갇혀 한우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원산지표시제 확대와 도축세 폐지 등을 마련했지만 악화되는 시장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료 지원 자금 역시 적은 지원금과 짧은 상환기간 그리고 높은 금리 등으로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축산비중이 높은(전국 대비 11.8%) 전북지역의 축산기반 붕괴를 막고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단기적 처방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다산장려금과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부활, 사료 안정자금 마련 등 농가를 위한 실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한 사료구입자금은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거의 없는 만큼 10조 이상 규모의 「사료 안정자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광우병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은 불식시키며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산?학의 대책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 - 미 소고기 수입협상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때문에 대다수의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AI조류독감과 유전자변형(GMO) 옥수수의 수입 등은 도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 마땅히 광우병을 비롯하여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현황을 도민들께 알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전북도의 대응방안을 기자회견이나 담화문 발표 등의 형식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는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의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육류 원산지 표시제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확대 시행, 도축시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전북도의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들이 금번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 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챙길 것입니다.
아울러 내고향 전북과 익산시가 살고 싶은 광역도시 행복한 도시가 될 때까지 중단 없는 ‘5분 발언’ 항해는 계속 될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더불어 힘찬 격려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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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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