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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배선시설 안전관리 시급"
산자위 한병도 의원, 전기안전공사 국감서 밝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10월 08일(토)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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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배전시설이 전기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병도(익산 갑)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감에서 배전설비가 주로 도시 안에 밀집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나 산업피해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05년도만 해도 4명이 감전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지중 배전 시설 고장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2명, 정전사고로 1명이 사망해 지중배전시설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심각한 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지중배전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다"면서 "빗물이 고이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감전돼 부상당할 우려가 있는 대도시 도심의 지뢰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에 한전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배전설비는 전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배전설비는 전기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또한 일반 배전설비는 사용 전 점검도 없고, 정기 점검도 전혀 받지 않고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한전 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어 피해가 늘어날 뿐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기안전공사가 배전설비의 사용 전 검사와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중배전시설인 공동구와 전력구에 대한 정기검사는 물론, 정전사고 등 고장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10% 정도를 선정해 정기 검사를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 최근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가 전년 동기대비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대한 안전사용 요령을 홍보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이외에 사고를 막기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기기 자체의 안전장치를 보완하거나 연소기 제작사양이나 기술수준을 강화해 향후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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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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