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완수 변호사의 법률상담-형사고소도 대리 가능한가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6월 02일(월) 11:15
공유 :      
|
|
70세이신 저희 아버님은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 甲을 꾸짖다가 도리어 甲에게 폭행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甲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하며,「형사소송법」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그리고 같은 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형사소송법」 제236조 및「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37조의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익산지역 장애인 역량 강화 ‘맞.. |
|
박종대 시의원, 신동탁구동호회로.. |
|
식품진흥원,식품현장 즉시 투입 가.. |
|
익산경찰서, 제22대 녹색어머니연.. |
|
하림, 사육농가 상생 위해 사료 생.. |
|
익산시, 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 방.. |
|
정헌율 시장, 시민 체감 일자리 서.. |
|
익산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로 세금 고민 .. |
|
"고유가 피해지원금, 다이로움으로.. |
|
마동 새마을부녀회, 정성 가득 반.. |
|
왕궁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 .. |
|
남중동 원불교 문화교당, 성금 100.. |
|
익산교육청,'多e로움 시골여행' 5.. |
|
익산아동보호기관, 피해가정 ‘마..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