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현장확인 및 금융증빙 조회 청구제도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6월 09일(월) 11:54
공유 :      
|
|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심리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2008년 5월 15일부터 ‘현장확인 청구 제도’와 ‘금융증빙 증 조회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청구 제도’란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리관서에 현장확인의 필요성, 장소, 일시 등을 기재한 ‘현장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담당자가 현장에 출장하여 납세자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 증빙을 수집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 제도’란 납세자가 사실관계 확인에 꼭 필요한 증빙임에도 법령의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등 사건관련인과의 이해관계로 수집하기 어려운 주요 금융증빙자료나 장부, 본인 발행수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 필요성,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기재한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담당이 이를 조회 수집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리담당자가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 조회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통지하게 됩니다.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박현경, KLPGA 역대 4호 ‘통산 상.. |
|
익산시,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캠.. |
|
익산 착한가격업소, 민생 상생모델.. |
|
전북지사 적합도…김관영 43.2% 이.. |
|
어린이들 상상력으로 물든 백제왕.. |
|
익산경찰서, 부처님 오신날 앞두고.. |
|
민노총 익산지부,"익산 청소행정 '.. |
|
대법“실제 근로 없으면 임금청구 .. |
|
정성수 ‘숲愛는 새들의 노래歌 나.. |
|
정헌율 시장,"코스트코 조속 착공.. |
|
【월요아침窓】전북 쌀의 새로운 .. |
|
익산교육지원청, 제4기 익산학생의.. |
|
ECO섬유연, 최고·중간관리자 리더.. |
|
【익산칼럼】익산의 치킨로드, 골.. |
|
전북농기원, 우량 벼 종자 생산 위..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