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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환 태평양전쟁 유족회 도지부장-위로금 지급신청 정말 고민되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6월 16일(월)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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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유족 19만3천명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신청 수령에 관한 것을 안내하고자 한다. 법률안은 2007년 11월 23일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동년 12월 10일 대통령이 수용하였다. 2008년 4월 25일 ~ 5월 13일까지 동법안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이다. 이 기간 중 우리들의 수정요구의 이를 제기할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위로금 지원 대상(안 제2조) 이법에 의해 일제의 국가 총동원법 제정이후 1938.4.1~1945.815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 동원된 자 중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는 자 노무제공 댓가 일본국기업에 속한 자 수당 조위금 부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다. 그리고 유족의 범위는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자녀 형제자매로 정한다. 단,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같은 지분으로 권리를 공유한다.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에 대하여 강제동원 희생자 1인당 2천만 원 위로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강제동원 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 등급에 따라 위로금 지급받는다. 장해등급 1~3급(2천만 원) 4~6급(1700만원), 7~8급(1,200만원), 9~10급(700만원), 11~14급(300만원) 따라서 73년 30만원 지급받은 유족은 234만원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미수금 지급원의 지급금액은 (안제15조)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한다. 그리고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안 제6조)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80만원이다.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안 제14조)법에 따른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한다. 시행령(안 제13조)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4조 서식이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에 관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항에서 위로금 지급신청, 수령에 있어 동순위 유족이 2인 경우 별지 서식 제5호 유족대표자(선정된 분) 동순위유족들이 모여 서로 합의하여야 된다. 불가능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신청자가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 신청, 수령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보에 의해 동의하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주민등록(가족표) 강제동원 생존자 또는 미수금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연장은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명부가 새로이 발굴되는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적인원2/3이상 찬성과 국무총리 승인으로 한다. 2년 범위 안에 제1호 시행령 제18조(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16조의 따라 위로금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의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동의 청구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로금 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1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별지 13호 서식 3호 내용은 태평양희생자유족들에게 문제점을 제공하고 있다. 내용신청인은 위로금을 지급 받을 때는 그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소하지 않는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종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평양 전쟁희생자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준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고민 중에 고민에 빠질 것이다.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유족들을 농락하고 백지 인감 요구 돈을 받아주겠다고 설치는 브로카 사기꾼들이 유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사기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태평양전쟁희생자 중앙회 또는 도지부에 문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유족단체회원 여러분께 다쎽 한 번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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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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