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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섭의 유익한 세금정보-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6월 16일(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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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입니다.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 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등
고충청구는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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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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