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김연식 의원이 9월 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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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연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김연식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7일 오전 11시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 “여러분들이 제가 잘해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도와주시면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막겠습니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한 마을에 하수관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도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하수관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실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에앞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80만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김연식 의원에게 징역1년 6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량은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된다.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유무죄의 법리만 판단하고 형량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 선고된 ‘기부행위’에 대해 유죄라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