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을을 지역구로 둔 4선의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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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제정됐고 올해 2월 일부 개정된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9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이후 피해자 대표들과 함께 현행법 개정을 해왔다.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구상권 행사가 용이한 피해자들과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분해 왔으며, 때문에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불리한 위치에 서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조배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위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대표 및 피해자들이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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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추적·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긴급한 구제급여 지급을 규정한 현행법은 참사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 모임 대표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소송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구제급여 피해자들과 구제계정 피해자들로 나누기 위해 설치했던 구제계정을 없애고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설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주 확대 △건강피해 인과관계 추정 조건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규정하고, 제조사의 입증책임을 부과 △구제급여 지급 시점을 피해자들의 현실에 맞도록 소급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피해자들의 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오늘 피해자들과 함께 제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한 조배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위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대표 및 피해자들이 참석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