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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 변호사의 법률상담]겸직대표도 이사회 승인없는 계약무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7월 21일(월)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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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주식회사와 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주식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丙회사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사회의 권한에 관하여「상법」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관하여 같은 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별개인 乙·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甲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관련 판례를 보면, “A, B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B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A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A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에 대하여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B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乙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丙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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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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