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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이달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은 별도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재 세법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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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조세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이 참여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춘석 위원장은 “글로벌디지털기업의 등장으로 국제조세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산·학·관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향후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