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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 변호사의 법률상담]-공토 주차시설 다른 용도 사용가능한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7월 28일(월)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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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여 건물 내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 뒤에는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그 동안 위 주차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위 주차시설은 외부에 있어 이미 부식이 되는 등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주차장법」제19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부지를 말한다)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인근의 범위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귀하가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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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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