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왕궁면 현업 축사 모습.

ⓒ 익산신문

지난 5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르면 같은달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현행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주평화당 조배숙(익산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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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은 물론 관련 국가 예산의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는 조배숙 의원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원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법리적 오해로 계류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여야 법사위원에게 동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마침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조배숙 의원은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예산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