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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성의 전화 의정지기 모임' 시의회 모니터-"부송 소각장 환경권 침해 환경평가 중요"
상임위 회의장 관계공무원 자리 전부 차지 방청객 자리 없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8월 18일(월)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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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여성의 전화 회원들이 6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익산시의회 129회 임시회의와 131회 1차 정례회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했다.
모니터엔 9명의 회원이 전체 6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모니터기간에는 임시회의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익산여성의 전화 회원들의 눈으로 본 시의회 회의 모습을 정리 해본다.
6월2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모니터요원으로 참여한 장희 씨는 익산시 폐기물 설치 조례안 방청 후 “부송동 소각장 문제는 익산시민의 환경권 침해와 연계돼 있어 제반 시설과 환경평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기금운용계획과 사용처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7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모니터한 박영심 씨는 “주민생활 지원팀의 팀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통보하겠다는 말을 3회 이상 했다.
김대중 의원은 자신의 질문에 번번이 답을 못하자 자리를 뜨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미흡한 감사준비에 아쉬움을 표했다.
7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모니터한 박영심 씨는 “오후에 참석하니 다들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 그래도 복지팀 의원들 출석률이 좋았다. 눈도 피로하고 하루 종일 환기 안 되는 곳에서 의원들도 고생 한다” 며 의원들의 노고에 칭찬했다.
손인숙 씨는 “상임위실은 방청 할 수 있는 자리가 10개 남짓인데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해 버려 방청을 하고 싶은 시민의 자리는 없었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배석을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보는 자료를 보지 못하고 말로만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내용파악을 할 수 없어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문신록 씨는 “7월 16일 위원회에 참석시 자료를 방청인에게도 주어서 방청하는데 용이 했으나 다음날에는 방청석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시민의 방청이 용이 할 수 있도록 방청석 확보와 자료를 공유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정 씨는 “정례회에서는 주로 행정감사인데 업무보고 시간이 감사 시간보다 더 길어서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방보영 씨는 “불용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많아 놀랐다. 사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올려 반납하고 정작 필요한 다른 곳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예산 기획 때문인 거 같아 안타깝다. 좀 더 적절한 예산배분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방청소감을 말했다.
의정지기 모임 회원이 뽑은 ‘익산시의원들의 괜찮은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본다.
6월 17일 기획행정 본부 결산과 계획보고에서 김대중 의원은 ‘익산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 맞는 여성과 자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풍물시장등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예산 획득하고 행사성이 아닌 사업발굴해 줄 것을 요구했다.
7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의 주민생활지원팀 사무 감사에서 최기재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획일화보다는 읍면지역과 시내지역의 선호 프로그램 파악 후 차별화된 구성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운영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7월17일 기획행정위원회 고객 성과 관리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규대 의원은 “ ‘참 살기 좋은 마을’의 원두막, 조경, 화단 가꾸기 등으로 1,500만원씩 투자해서 진실로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실질적인 투자예산 세워 이름뿐 아니라 주민이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지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7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팀 감사에서 손문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감사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강도 높은 감사와 징계 받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감소 등 패널티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24일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임영애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매년 같은 단체에 지원하는 문제와 이중혜택, 중복사업문제를 지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 방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경민 의원은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하나로 길에서 삼기, 낭산에 걸친 철탑 4개소 이전의 필요성과 주택밀집지역인 영등동 변전소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유선 의원은 건강권침해 하는 음식쓰레기 수거함의 페달식 교체, 획일화된 공원명칭에 관해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에 맞게 개칭되어야 함을 거론했다.
특히 지난 6월에 있었던 업무보고에 이어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민생활관에 대한 기획행정위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리모델링의 예산사용문제점과 강사들의 체불임금, 아기스포츠단의 민원야기 등 총체적인 지적을 통한 특별감사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오기주 의원은 리모델링 공사에서 계속 공사비가 추가되었던 까닭과 아기스포츠단 민원처리현황을 살펴 본바 여러 민원을 동일 날짜에 동일답변으로 무성의하게 처리한 까닭, 그리고 강사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손문선 의원도 강사체불임금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음을 내 비쳤다.
국민생활관의 각종공사에 대한 설계변경과 전후의 증가된 공사액의 비율이 100%를 넘는 것도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 밖에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그 중 조규대의원역시 리모델링이 굳이 3차 설계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부분공사건도 설계변경에 넣은 것은 공사비증액목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며 리모델링공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국민생활관에 대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 청문회를 보는 듯 해 흥미롭기도 했으나 서로 간에 지칠 정도로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힘들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정리-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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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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