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송학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본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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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에 1회 수행했던 입찰공고를 금년부터 3회 이상으로 높여 농산업체가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제도를 기술기반 사업화 도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후보기술 발굴부터 입찰공고·홍보·개찰·계약체결·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국유특허권 기술에 대해 전용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수요조사서를 재단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접수할 수 있는 기술의 기준은 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중에서 실시권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야 한다.

접수 건에 대해서는 발명기관에서 검토 후 적법 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고되며, 신청자를 포함해 전용실시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개경쟁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된 권리로 약 7,000여개가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전용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자, 2019년 ‘국유특허 전용실시 가이드’를 개정해 배포한 바 있다.

개정된 가이드에 따르면 최소실시료(300만원)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사업화 역량 등을 고려해 낙찰자로 선정하며, 3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1회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철웅 이사장은 “재단은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아 거래업무를 개시한 이후, 2010년 197건에서 2019년에는 6배가 증가한 약 1,300여건의 기술거래 실적을 달성한 국내 최고의 기술거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처분 위탁기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해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가 민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제도적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